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9일 (목) ◦내 용 : 국회 국토해양위 정책질의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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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환경청 ’05～’07년 토지공사 미이행 23건 적발, 개선조치 요구

김성순의원, “환경마인드 함양 필요, 협의내용 철저히 준수해야”

○ 한국토지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환경부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관련 토지공사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환경부 지방환경청으로부터 토지공사의 22개 사업현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토지공사의 환경마인드 함양이 필요하며,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최대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지공사가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지적받은 사업현장은 2005년 9건, 2006년 7건, 2007년 6건 등 3년간 총 22건에 달하며, 토지공사는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사업현장은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 사업장으로, 2006년에는 2월27일과 9월7일 두 차례에 걸쳐 비위생 매립폐기물 처리계획 및 철새의 이동 유도계획 수립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한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되어 개선조치 명령을 받았으며, 2007년 8월22일에도 1차 굴취된 비위생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지 않다 한강청에 적발되어 개선조치 명령을 받았다.

<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적발 및 개선조치 현황

연번	조사 년도	조사기관	사업명	조사일자	주요 미이행내용	조치 결과
1	2005	금강청	청주산남3 (택지)	05-7-4	- 침사지 준설 미실시	- 조치완료
2	2005	낙동강청	부산정관 (지방산단)	05-3-30	- 당산나무 보호방안 미시행 - 대기질모니터링 계획 미수립 - 입주업소에 대한 협의내용 관리방안 미수립 등	- 조치완료
3	2005	낙동강청	부산과학 (지방산단)	05-3-29	- 도로변 녹지계획 등 실시계획 미반영 - 녹지율 25%이상 미확보 - 토사 반입반출계획 변경 등	- 조치완료
4	2005	원주청	동해해안 (택지)	05-4-1	- 침사지, 가배수로 등 토사유출저감대책 미수립	- 조치완료
5	2005	전주청	군산수송 (택지)	05-7-26	-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미흡	- 조치완료
6	2005	한강청	아산포승 (국가산단)	05-5-24	- 열병합발전소 용도변경 미실시 - 우리공장 증설현장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 조치완료
7	2005	한강청	평택장당 (택지)	05-3-8	- 폐기물야적보관 - 산마루측구 설치 미흡 등	- 조치완료
8	2005	한강청	화성동탄 (택지)	05-2-23	- 1공구 측면가드레일 및 방진망 미설치 - 1,3공구 가배수로 준설 미실시 -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등	- 조치완료
9	2005	한강청	김포장기 (택지)	05-8-18	- 사후영향조사시 살수시설 운영계획 및 방진망 설치계획 누락	- 조치완료
10	2006	낙동강청	부산과학 (지방산단)	06-3-16	- 지사천상류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주민설명회등 미실시 등	- 조치완료
11	2006	낙동강청	울산구영 (택지)	06-5-23	- 소음진동 저감대책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이행	- 조치완료
12	2006	대구청	경산사동2 (택지)	06-6-15	- 영구저류지 지하화 미설계 등	- 조치완료
13	2006	영산강청	광주수완 (택지)	06-10-26	- 가배수로 및 침사지 미설치(10개소 이상), 악취측정 미실시, 오수처리수재이용미실시,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미설치	- 조치완료
14	2006	원주청	춘천 거두2 (택지)	06-7-7	- 침사지의 적정 설치.운영 미흡 - 토사적치시 거적덮기 미흡 - 협의기준 및 방류수질기준 초과	- 조치완료
15	2006	원주청	충주첨단 (지방산단)	06-9-7	- 날림먼지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미설치 -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등	- 조치완료
16	2006	한강청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	06-02-27 06-09-07	- 비위생매립폐기물 처리계획 미이행(2.27) - 철새의 이동 유도계획 미수립(9.7)	- 조치완료 - 조치완료(용역진행중)
17	2007	낙동강청	양산물금 (택지)	07-8-27	- 일부구간 완충녹지 축소 등 소음저감대책 미흡	- 조치완료
18	2007	낙동강청	양산물금 (택지)	07-12-21	- 소음방지 마운딩 조성높이가 협의시(2m)와 다르게 시공(1.6m)됨	- 조치완료
19	2007	대구청	경산사동2 (택지)	07-2-26	- 침사지 미설치 - 관리대장 작성 미흡 등	- 조치완료
20	2007	영산강청	광주수완 (택지)	07-2-1	-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미설치	- 조치완료
21	2007	한강청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	07-8-22	- 비위생매립폐기물 굴취,선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중 1차 굴취된 폐기물의 보관부적정	- 조치완료
22	2007	한강청	성남판교 (택지)	07-11-21	- 공동 A5-2 주택 베란다 앞 옹벽(15m)조성	- 조치완료
23	2008	원주청	원주무실2 (택지)	08-6-10	-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방음(진)시설등 저감시설 즉시 시행, 대기질 누적영향 조사, 분석을 통하여 인근 주민 생활환경에 악영향 발생을 예측하여 대책 수립 및 시행	- 조치완료